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지급기준 3가지 완벽정리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하루빨리 타협을 하시고,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및 신고방법,처벌등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다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보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부딪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진부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우선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성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선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 및 미지급에 관한 설명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므로,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기업들은 이런 임금 지급 의무를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런 임금 체불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임금 체불 상황을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받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증거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기에 받아야 할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둘 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 기간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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