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 혜택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따라 산정되는 선택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정보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어렵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timesA급여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선택 기준액 및 감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분류하는 소득 수준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200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총액을 감액한 후 기초연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연락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불확실하거나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은퇴 후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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