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2분기 지대출금액 신청
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70만 개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별, 손해 수준과 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상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으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종이며, 매출액 10억 원 30억 원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9월 20일부터 5일간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오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오전 9시 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대상여부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사무실 소재지 시,군,시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 2분기 손실보상금 접수 일정.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사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 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구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문서 증빙 부담이 없는 만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계좌로 즉각적으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악성 코드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입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점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손실보상 지대출금액 산정접근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안 절상하며, 고용인원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고로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19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도 영업이익율 10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연산 결과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수입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100만 원긴급고용안정지대출금액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저수익 수입 문화예술인 100만 원활동지대출금액 저소득층 최대 100만 원4인 가정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 같은 것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된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낮은 금리 소액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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