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핵심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재정을 편성하여 1인당 25만 원씩, 소득 수익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늦어도 8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체크, 신용,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 지급이며, 만약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개인별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똑같은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수익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됩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
실질적으로 이번 지원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1) 소규모 개인사업자 희망회복자본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73%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9월 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2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장기와 단기 구분기준은 공고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와 사업제한 내용을 증명 한 후 8월 초에 발표예정이라는 공고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공고가 업데이트되는대로 댓글로 추가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19년 이후 1개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적어도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표되는 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목욕장업, 극장 3. 경영위험 업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수익 감소분과 매출액에 따라 적어도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본 지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아직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으로는 15주 내외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의 방역 일정을 봤을때 15주 정도면 딱 절반 정도로 보이네요. 수익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를 장기간 당했다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니,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수도 있겠습니다.
대표되는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장,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8월 초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희망회복자본 선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희망회복자본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속하는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가속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희망회복자본 신청 대상은 문자로 사전통보가 되며, 자기가 대상임을 증명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확인을 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오늘 혹은 익일에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사업체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희망회복자본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와 닮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에 대한 질문과
실질적으로 이번 지원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 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19년 이후 1개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적어도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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