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정부의 추경안 당정 합의로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으로 적어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통과된 2차추경상담을 포함해 향후 손실보상지급이 진행될때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검역요건을 강화하며,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공지정해서 완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실보상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이 모자라는 데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으로 이름을 바꿔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1등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대체로 손실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적지 않다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소기업과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지방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대체로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대체로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대체로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대체로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22년 10월 4일
시군구자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부여 및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대표자 혹은 대리인 방문 시 상기 서류에 더해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지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대상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중단기간 3월 1일 3월 9일 재개시점 3월 10일 계속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온 나라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온 나라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자격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손실보상금 관련 사기문자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밑에서 미리확인하시고 속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1등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