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제외 정리
작은 상인 3차 방역지원금 공식적인 명칭은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윤석열 정치 당국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서 작은 상인 사업주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공략으로 내세운 총 1,000만 원 지원에 대해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기존에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 그리고 3차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00만원을 작은 상인 사업주에게 지원하겠다는 공략이 있었으나, 차등지원이니 뭐니 해서 이슈가 많게 되었지만 최종 결정이 난 내용은 3차 방역지원금에는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COVID-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이 물질적인 지원이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통해서 빠르면 5월 내 늦어도 6월 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법무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작은 상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규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또 다른 보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과 변경사항 작은 상인 손실보상은 적자 보상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이전 대상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통과한 추경안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의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작은 상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기존에 신청공고를 하고 신청을 진행했던 수법을 준용하여 진행하다고 밝힌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방향이 높습니다. 웹상으로 용이하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 짝 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누구나 용이하게 웹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번기회에 꼭 방법을 익혀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행정부 주의 요청 발표
또 시즌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문자들의 기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예 관련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발표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행정부 지원금 관련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 관련된 문자는 절대적으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독특한 URL 로의 유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이같이 최근의 스미싱 기법은 점점 진짜와 가짜의 판별이 쉽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수사기업 최대 2천만원, 지원제외 경우
다음은 다수사업체의 경우인데요.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되며 확인지급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의 경우인데요. 다소 뻔합니다. 다만 하기 작은 상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업종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민첩하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파일을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이전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상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30일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합니다.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요구하는 사업체와 연소득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달 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힘찬 후 시스템을 개편한 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최소한 다음 달 중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피해 인해 상심이 큰 작은 상인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법무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작은 상인 정책자금원 융자 제외업종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작은 상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존에 신청공고를 하고 신청을 진행했던 수법을 준용하여 진행하다고 밝힌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방향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작은 상인 방역지원금
또 시즌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문자들의 기승이 예상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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