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과 손실보전금, 방역지대출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나 다채로운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추경 예산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같은 상위 5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어도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는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4일 업데회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증명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까지 받았던 신속 지급 절차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는 증명 지급 절차의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 판매 수입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판매 수입 감소가 최고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손실보전금 적어도 기본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처음 손실보전금의 기초적인 대상 회사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개인사업자 신분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회사 4. 폐업일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 수입 차감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업일 기준으로 판매 수입 감소를 따졌을 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못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코로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한계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곳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정하여 판매 수입 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업종 및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대리인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연관 업종 등 작은 상가주인 정책자본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문 소득안정자금3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손실보전금과 위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자격이 보충하는 분들은 금액이 큰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셔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적어도 600만 원입니다. 판매 수입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2차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금액 기수급자 중 감염질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한계 및 시설 인원 한계 조치를 이행한 상황에 기본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방문신청 예약 및 방문 가능 시간은 평일 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역으로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이며 지자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7곳의 지역센터 목록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약 후 방문접수 시에는 아래 이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가셔야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이의 신청 의도 적으신 후에 지역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내에 온라인 신청 혹인 방문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를 받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 조건 판매 수입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적어도 기본 자격 조건폐업
처음 손실보전금의 기초적인 대상 회사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적어도 기본 자격
앞서 개업일 기준으로 판매 수입 감소를 따졌을 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 중에서 못 받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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