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차이 알아보기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방역조치 완수 등으로 손해 상황을 받아왔어요. 정부에서는 이에 소상공인이나 소회사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단어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분명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고,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6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것이 손실보전금이며, 6월 30일부터 등록 시작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손실보상금입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로 방역지대출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개인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적절하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상대적으로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힘찬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 상황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안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예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기업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인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게다가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연매출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적어도 600만원 ~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작은 상인 코로나 지원금인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과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인증 지급은 신청 중에 있으며, 2022년 1분기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관련되는 의미 확인하시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상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로 방역지대출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개인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손실보전금에 상대적으로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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