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6월 28일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해 1분기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감염증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28일 중기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달인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편성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지급예정이었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지난 6월 3일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내역 증액 :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원 크기의 매출 차감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생활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현재 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본회의 통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편성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정치권이 지출내역 구조조정을 한 예산액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과거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첫째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 4.2조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산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장 예산편성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장기화로 매출차감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운전자산 및 시설·설비자산 등을 돕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예 :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차감 확인 및 방역지대출잔액 혹은 손실보상 받은 사업장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I.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 5.30(월)부터 7.29(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2부터 1인 경영 다수사사업장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사업장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13(월)부터 신청 ◎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차감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현재 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대책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구매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입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 온라인 판로 지원경영 : (2022 본예산) 60,000개 →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전자적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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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본회의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편성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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