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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검증 부터 신청방법까지

필라테스선생님 2023. 6. 29.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검증 부터 신청방법까지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2년 1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인과 더불어 신청 및 지급이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1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금부터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이 이전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구요. 이전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 적어도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이번 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규제 조치를 이행한 작은 상가주인 및 소기업과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회사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치 당국이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검증 부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아니면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기반시설 파일을 활용하여 반기별 아니면 월별 판매량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판매량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 다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대출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Q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절차는 어떠하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2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하고 빠른 속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은 작은 상가주인 및 소회사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문자를 받았거나, 본인이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5부제일정에 맞춰 ( 3월5일 이후는 무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pdf 서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선지급 신청하기를 누른 뒤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마무리 되었다면,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후 신청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신청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작은 상가주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가시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도움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요구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입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무이자~1.0%고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무이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적용됩니다.

Q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아니면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절차는 어떠하게

신청 → 약정 →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절차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받은 작은 상가주인 및 소회사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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