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법 (2022년 2분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2021년 10월 8일(금)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하며, 지급금액은 산정금액에 따라 적어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라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이 누구인지, 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연관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2021년 8월의 경우 → ( 2021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 2019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 / 31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금 신고자료 혹은 법인세 신고파일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장 지원 한계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때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하루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고 난 후 약정체결을 완료 하면 지급이 됩니다. 6월 9일 부터 6월 13일 까지는 5부제로 시행이 되고, 6월 14일부터는 5부제 연관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회사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이 되었던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한계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급일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되고 휴일의 경우는 익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대상여부 확인뿐 아니라 손실보상금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4일부터 가능하며 7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내 사업자는 대상여부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바로 그 경우 10월 4일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모두 혹은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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