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윤석열 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5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370만 명은 적어도 6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지급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장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5월 30일 이전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매출 감소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매출 50억 이하 이전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스포츠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지원금액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해 370만 개사 지원 예정. 이번 추경안에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손실보전금을 모두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332만 개였고,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해야만 되는 언급도 있는 데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 지급을 위해 이전 국세청 DB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2억 미만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적어도 금액에 해당하는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하여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times방역일수times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방역 조치에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며,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팍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및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적어도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소득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지원금액
특수고용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방문교직 등 20개 중요 업종에 속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유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택시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등 약 16만 명의 택시와 버스 기사분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금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약 3만 명이며, 305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해 370만 개사 지원 예정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times방역일수times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