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분명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회사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데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면 약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일한 기간은 제외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한 기간이 너무 길고, 일하지 않은 기간이 짧으면, 공단에서는 요양이 필요 없습니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졌다면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치료받는 게 반드시 이득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사이즈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낙관적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불이윤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시 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연관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검증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된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상합의 주된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강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요양비 지급: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소멸시효 기간: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시효로 요양권 청구권 소멸 요양급여는 근무 도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고 일자리안정 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일어나다 시 치료에 3일 이상이 소요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가 될 것이며, 요양급여 신청방법과 연장에 필요한 방법 또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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