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얼마 전 대중들이 경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왕사기사건인데요. 전국의 임차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파일로 업로드해야 되므로 스캔을 한 파일이 필요합니다. 파일형식은 PDF, TIF, TIFF, JPG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초기화면이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의 경우에도 무조건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단, 확정일자 열람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하며 , 이때는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로 신청자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개개인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니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안되니 대항력이 안생기겠죠? 즉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보시고 사전에 계약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했는데 파일로도 첨부를 해야합니다. JPG GIF BMP 형식은 안되고 PDF 혹은 TIF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군요. 파일로 첨부해도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즉석으로 스캔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어떤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건지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도로명주소 혹은 소재지번주소구주소 중에 선택해서 찾아줍시다. 위쪽에 빨간별표 있는 필수입력칸을 쓰고 중간쯤에 부동산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명주소, 소재지번주소 다. 해보시고 안될시에는 소재지 검색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메세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강제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제출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가면 방금 작성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서가 보이실겁니다. 여기에서 결제를 해야 완료가 되니 마저 해줍시다. 저는 앱카드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니 뭔가 오류가 있는지 완료화면으로 안넘어가더군요. 실시간 계좌이체로 방법을 바꾸어 해주었습니다. 2018년 기준이라 2023년 현재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결제성공 확인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이렇게 신청서 제출대기로 넘어갑니다. 굳이 제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 하는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한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은 후기
지인이 전세로 계약사항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고해서 온라인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무조건 하셔서 대항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팔렸을 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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