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및 기본 봉급 최저봉급 포함여부
인사, 노무이야기 세금 미과세 항목인 식대의 한계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도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세금 미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지방 소득에 대한 세금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일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 미과세 근로득에 해당하며, 월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의 것을 목적으로 근로한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적용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대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가 아래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적용시 같은 급여액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계 상향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식대를 더 많이 준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 월급도 늘어나나요?
식대 세금 미과세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면 아마 여러분의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식대 항목의 금액도 20만원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동이 꼭 전체적 급여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연봉이 3,6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10만원 비과세하고 있다면, 아마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290만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될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 비과세가 되기위한 조건은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 해당합니다. 또한 활용 이용 가능 직종에 고용되어 일을 제공하는자에 해당해야 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는 운전/운송, 운전 및 운송, 돌봄/미용/여가, 관광/숙박시설, 요리 및 음식관련 서비스직, 매장판매, 상품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운성/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립/어업 등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무 수당 등의 세금 미과세 활용 이용 금액은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연간 240만원 한계 내에서 세금 미과세 적용됩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담기다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급여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관련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점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줄이고자 임금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일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 미과세 근로득에 해당하며, 월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식대 세금 미과세 한계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식대를 더 많이 준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 월급도 늘어나나요?식대 세금 미과세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면 아마 여러분의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식대 항목의 금액도 20만원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계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 비과세가 되기위한 조건은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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