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차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둘이 뭐가 다르길래 대상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대체 둘에 차이점과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전세대에는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요.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줄어드는 출산률 사이에서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조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는, 예를 들어 자식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주는 용돈 같은 돈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으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요구하는 어르신이나 그 배우자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 소득을 적용한 예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 어르신의 월 근로소득액이 150만 원이고, 시가표준 7억 원인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신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월 48만3천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월 323,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이 금액의 1.5배인 483,000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1년에 1만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기본급여는 월 304,550원입니다. 여기에서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수당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0년부터 40년까지 100원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월 56460원부터 184,66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으로 노령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시 적립된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 일정기간동안 감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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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요구하는 어르신이나 그 배우자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집에 거주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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